보도자료 2005. 10. 8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육료 자율화 발언은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

2. 여성가족부는 전국 62개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

... 영유아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폐지 위기

3.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단속의 일관성이 없다.

일부지역 업소가 늘어난 곳도 있어.

- 경기지역 업소 48개/종업원 96명, 강원 업소 7개/종업원 17명, 전남 업소 2개/ 종업원 27명이 증가.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법부간의 협의 필요.

4. 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긴급진단결과...

1366은 낮에는 안내전화, 밤에는 전문상담소?

여성가족부, 긴급피난처 지원 全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구멍

5.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1366 실적 부풀리기 의혹

상담 실적 중 ‘기타’ 항목을 ‘긴급피난처 등’에 합산..

6.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모유수유관련 여론조사

- 국민 68.7%,“여성근로자의 유급 모유수유시간 보장 법안 모른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여직원 40%이상인 직장 100곳 중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10곳에 불과

-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경험 및 의향은 낮게 나타나

- 향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직장 내 모유수유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육료 자율화 발언은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육자율화 발언은 공보육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고 제대로 보육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므로 공공성안에서 예산의 지원, 투명성의 확보, 질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1. 지난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은 2007년부터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보육료 자율화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밝힘.

2. 보육료자율화는 보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후에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아직 공보육인프라가 자리잡지 못한 지금의 실정에서는 시기상조임.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시스템은 저소득층위주로 이루어져 전체 보육수요의 56.9%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아동임.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총보육비에서 부모 부담률은 65.8%에 달하고 있어 OECD 국가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2002～2004)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6	2003. 6	2004. 6
	백분율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	86.9	81.7	1,923,377	80.4
- 부모부담	74.6	69.5	1,573,841	65.8
- 아동별 지원	12.3	12.2	349,536	14.6
시설별 지원	13.1	18.3	468,694	19.6
계 (총 비용)	100.0 (1,693,214)	100.0 (2,088,284)	2,392,071	100.0

<출처 : 2004 보육실태조사 1권 p67>

- 호주의 경우 보육료 자율화 이후 영리시설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보육비용이 4배이상 증가하였음.

☞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반하면서 보육료가 양극화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4.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

5. 여성부의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 중 보육료자율화를 찬성하는 의견은 15.4%에 불과했음.

특성별 보육‧교육 비용 자율화에 대한 의견

(단위: %, 가구)

구분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하는 것이 좋다	잘모르겠다	계	(수)
전체	28.5%	44.5%	15.4%	11.65	100.%	(10,420)

<출처 : 2004 보육실태조사 1권 p3>

* 보육료자율화를 주장하는 측은 ‘보육은 공공재가 아니므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임’(저소득층 보육부분에서만 정부가 개입해야한다고 봄)

☞ 국가가 보육을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시장에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는 전국 62개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

영유아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폐지 위기

94~98년에 걸쳐 전국에 311개의 초등학교 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나, 9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후 기존 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법 적용으로 민간, 직장, 국공립 보육시설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누락됨.

1.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 대책이 너무 허술하고 해당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성가족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함.

년도	1993	1998	2003	2005.9	비고
초등학교보육시설 증감추이	45개	약 311개	118	62

1. 교원들의 자녀 보육문제가 학교 교육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고 교육부는 기존 45개소의 유아방을 모태로 1994~1998년 5년에 걸쳐서 268개소의 ‘학교유아방’을 설치 운영.

- 1995년부터 수용 인원의 1/2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2. 1996년 10월 보육사업 국고 보조 업무 수행지침(보건복지부 아동 65210-2300. 96. 10. 18)이 개정되면서 학교부설 보육시설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어린이집’으로 전환됨.

- 1996년 당시 지역주민의 자녀가 1/2이상인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함.

3. 1998년 311개까지 달했던 전국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현재 거의 폐지되고 62개만이 운영되고 있음.

2. 본 의원실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62개 초등학교 보육시설 중 부산지역 17개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음.

<부산지역 초등학교 보육시설 실태>

	기관명	소재지	개설일자	운영형태	운영시간	전체 보육아수 (명)	지역민 현황종사자수(명)	종사자1인당 보육 아수 (명)	인건비지원현황
	당평초	부산시 부산진구	95.4.20	국공립	07:00 18:30	34	20 (59%)	4	지원
	대천초	부산시 남구	96.5.8	국공립	08:00 18:00	35	28 (80%)	4	지원
	부민초	부산시 서구	96.5.1	국공립	08:10 18:00	45	42 (93%)	5	지원
	성북초	부산시 부산진구	96.6.1	국공립	08:00 19:30	42	34 (81%)	6	지원
	영도초	부산시 영도구	92.9.28	국공립	08:00 18:00	50	39 (78%)	7	지원
	용산초	부산시 남구	98.7.1	국공립	08:00 18:00	16	9 (56%)	2	미지원
	장산초	부산시 해운대구	98.4.6	국공립	08:20 17:30	20	13 (65%)	2	미지원
	해운대초	부산시 해운대구	96.3.2	국공립	08:00 18:00	21	21 (100%)	2	미지원
	서동초	부산시 금정구	97.9.10	민간	08:00 17:00	10	10 (100%)	2	-
	성지초	부산시 부산진구	97.2.24	민간	08:00 18:00	22	18 (82%)	3	-
	수정초	부산시 동구	95.4.21	민간	08:20 18:00	24	24 (100%)	3	-
	좌동초	부산시 해운대구	97.5.1	민간	08:30 18:30	28	25 (89%)	2	-
	금정초	부산시 금정구	94.4.17	직장	08:30 17:00	18	18 (100%)	2	-
	다대초	부산시 사하구	98.5.1	직장	09:00 17:00	28	26 (93%)	2	-
	명륜초	부산시 동래구	92.9.	직장	08:00 17:00	23	22 (96%)	2	-
	온천초	부산시 동래구	98.6.1	직장	08:00 18:00	20	12 (60%)	2	-
	화명초	부산시 북구	97.7.1	직장	08:00 18:00	28	15 (54%)	2	-

① 부산지역은 2003년까지 26개소가 남아있었으나 9개소가 폐지되고 2005년 9월 현재 17개만 남아있음. ( 그 이전 자료는 파악할 수 없었음)

② 운영형태는 국공립 8개, 민간 4개소, 직장 5개소였으며, 운영형태에 상관없이 현원 중 지역주민의 자녀가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었음.

③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크게 작용하여 시설마다 대기 년 수가 2년 이상이었음.

국공립 보육시설 8개 시설 중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했음.  - 현재 국.공립시설에 대해선 0~2세인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80%, 3~5세인유아 보육교사에 대해 30%가 지원 되고 있음

④ 민간시설의 경우도 지역민의 만족도가 높아 아동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었음.

⑤ 직장보육시설은 좀 힘든 사항이었음.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교원직장보육시설은 고용보험(교원제외)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다른 시설보다 더욱 힘들다보니 시설의 폐지율도 높아 2003년 이후에만 7개소 폐지되었음.

3. 조사결과 기존 설치되어있던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을 1996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설별 구분하는 과정에서 관할기관과 교육청의 해석이 달라 같은 초등학교 보육시설임에도 직장, 민간, 국공립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의 1/3이 직원 자녀이어야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아동의 1/2가 지역주민의 자녀여야 됨.

- 예를 들어 전체 정원이 30명이 보육시설에 10명이 교원자녀이고 20명이 지역주민의 자녀였다면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되었던 것임.

- 심지어 같은 국공립보육시설임에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이 8개 시설 중 3개 시설이었음.

4.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보육시설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의 부담으로 폐지율이 높은 실정이었음. 조사 과정에서도 4개 시설 정도가 현재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음.

5.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보육시설의 운영과 설치 및 폐지가 해당 교육청 및 학교장의 판단에 달려 있는 등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그러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실태파악은 했으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가 누락시켰음.

☞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보육시설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긴급진단결과...

1366은 낮에는 안내전화, 밤에는 전문상담소?

여성가족부, 긴급피난처 지원 全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구멍

긴급전화 1366은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하기 위해 전국 16개시도에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정작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할 만한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한 실태임.

1.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고 있음. <2005년 여성부 권익증진사업안내 p34>

- 여성가족부는 긴급전화 1366에 관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을 작성, ▲예산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있음.

2.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긴급전화 1366의 활동 범위를 낮에는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상담소가 업무를 보지 않는 특정시간대(야간, 휴일)에는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전화의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음.

<긴급전화 1366의 긴급 상담․안내의 범위>

-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경찰서 등에의 연계조치 및 관련 상담기관․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안내

-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대의 상담

<2005년 여성부 권익증진사업안내 p34>

- 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긴급전화 1366은 주간 평일에는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요청이 와도 관련기관의 전화번호만 안내해야하고

- 야간이나 휴일 등 상담소가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시간부터 역할이 바뀌어 전문 상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정해놓은 주요임무인 것임.

- 연계상담소 전화는 업무이외의 시간에는 1366에 착신하도록 되어있음.

4. 긴급전화 1366은 전화상담자에게 필요한 기관을 바로 연결해 주도록 하는 ONE-STO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기관과 겨우 1개만 연결된 곳도 있었음.

- 1개 연계기관과 자동 연결을 위해서는 거리 당 월 3만원에서 ~ 30만원에 월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지원 예산 중 설치비나 유지에 관련된 항목은 전혀 없음.

구분	ONE-STOP 연결수	연계기관
강원	1	27
경북	2	149
울산	2	57
전남	2	56
충북	5	13
대전	8	16
제주	10	28
서울	12	30
광주	13	33
인천	14	14
전북	17	20
경남	18	40
부산	25	16
충남	5	23
경기	39	93
대구	39	39

- 연계기관(상담원, 병원, 경찰서 등)과의 one-stop시설이 안되는 곳은 말 그대로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끊어야함.

5. 야간과 휴일에는 전문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상담원 1인당 평균 2~3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았음.

- 긴급전화측에서 여성가족부에 수차례 보수교육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현재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6. 여성폭력피해의 특성상 긴박한 상황의 경우 긴급전화 상담원들이 직접 긴급구조를 위해 나서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1366측에 예산부족과 위험상황 시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출동을 못하게 함.

- 2003년 여성가족부는 예산부족과 연계상담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1366의 현장출동을 하지 말라는 요지로 지침을 내려 사실상 긴급구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관련한 예산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 (2003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여성부. p135)

☞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성매매관련 리플렛을 보면 “위급할 땐 언제 어디서나 누르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정한 지원이 가능한가?(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7. 피해자들을 대피시키고 연계기관에 연결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해 1366내에 긴급피난처를 마련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피난처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지원되지 않았음.

- 긴급피난처를 찾아오는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는 돈이나 옷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의류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을 긴급전화에서 부담해야하는 실정.

- 긴급피난처에 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은 1인당 평균 1.5~2일, 평균 2만 8천원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동반자녀를 데려오고 있어 1건당 평균 5만원(1인동반시 최소기준)이상의 예산이 필요함.

‘여성긴급전화 전국 1366 2004년 운영보고서 긴급피난처’ 입소현황 참조

2005년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운영비 에산 세부내역 - 긴급전화 1366 협의회 제공

- 그런데 실상을 보면 2005년 8월 현재, 전국 긴급피난처의 예산부족액은 4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각 지역의 긴급전화 대표는 긴급피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이었음

☞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당장 2006년 예산에 긴급피난처 지원비가 마련해야 할 것임.

8. 최근 여성가족부는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센터에는 가족관련 통합전화인 ‘패밀리 콜(가족전화)’도 운영하겠다는 계획 밝힘.

-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포함한 ‘종합복지콜’을 운영하기로 함.

☞ 부처마다 같은 내용의 콜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이자 부처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음. 1366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새로 하고자 하는 콜서비스를 통합운영한다면 효과적인 운영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폭력피해여성들이 긴급전화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119나 112처럼 공중전화에서 무료로 긴급전화 1366이 가능하도록 협의바람.

<2005.8월말현재 긴급피난처 예산 및 집행액>                              (단위:천원)

구분	총 예 산				집 행 액						부족액 (필요 비용)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교통비	파복비	식비	의료비	기타
계	63,877	3,523	53,434	6,920	44,415	6,363	3,753	17,148	1,952	15,199	32,690
서울	500	500	-	-	48	25	20	3	-	-	-
부산	2,751	-	2,751	-	2,751	1,920	-	831	-	-	-
대구	-	-	-	-	-	-	-	-	-	-	-
인천	497	249	248	-	309	21	-	266	-	22	500 (세탁기)
광주	5,460	1,200	4,260	-	4,360	900	960	1,800	200	500	-
대전	2,960	-	-	2,960	2,291	511	217	1,223	57	283	4,000
울산	183	91	92	-	123	53	-	70	-	-	-
경기	854	427	427	-	2,874	480	320	1,200	160	714	2,020
강원	2,118	-	-	2,118	2,118	130	234	669	73	1,012	2,118
충북	3,600	-	3,600	-	1,345	571	394	358	16	6	-
충남	5,000	-	4,000	1,000	1,806	50	456	918	-	382	-
전북	10,000	-	10,000	-	4,110	207	231	620	547	2,505	15,000 (시설확충)
전남	1,354	256	256	842	1,354	77	121	554	30	572	3,000
경북	12,000	-	12,000	-	6,347	247	-	1,552	547	4,001	-
경남	15,000	-	15,000	-	12,927	980	800	6,302	150	4,695	6,000
제주	1,600	800	800	-	1,652	191	-	782	172	507	52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단속의 일관성이 없어

일부지역 업소가 늘어난 곳도 있어.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법부간의 협의 필요.

1.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1일 “성매매방지법 시행1년 성과 및 향후대책”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 집결지 현황에 대해 “ 업소의 36.8%, 종업원 52.3% 감소상태”라고 발표함.

2. 문제는 업소감소율이 법 시행 전반기에만 집중되고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진다는데 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대로 비교 기준시점을 2004년 9월로 삼으면 2005년 9월 현재 집결지내에 업소 감소율이 36.8%이지만 비교 기준시점을 2005년 3월로 하면 업소 감소율은 0.9%에 불과함.

<전반기 집결지 감소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4.9	업소수	1679	513	133	62	98	421	115	78	91	44	74	50
	종업원	5567	1547	634	350	232	1390	291	424	214	75	170	240
05.3	업소수	1071	307	121	44	63	245	57	58	81	16	54	25
	종업원	2736	741	328	129	137	642	121	302	146	25	105	60
감소현황	업소수	608 (36.2)	206 (50.9)	12 (9)	18 (29)	35 (35.7)	176 (41.8)	58 (50.4)	20 (25.6)	10 (11)	28 (63.6)	20 (27)	25 (50)
	종업원	2831 (50.9)	806 (52.1)	306 (48.3)	221 (63.1)	95 (40.9)	748 (53.8)	170 (58.4)	122 (28.8)	68 (31.8)	50 (66.7)	65 (38.2)	180 (75)

<후반기 집결지 감소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5.3	업소수	1071	307	121	44	63	245	57	58	81	16	54	25
	종업원	2736	741	328	129	137	642	121	302	146	25	105	60
‘05.9	업소수	1061	292	101	44	63	293	64	43	72	18	46	25
	종업원	2653	714	289	123	115	738	138	211	127	52	86	60
감소현황	업소수	10 (0.9)	15 (4.8)	20 (16.5)	0 (0)	0 (0)	-48 (19.5 증가)	-7 (12.2증가)	15	9	-2	8	0
	종업원	83	27	39	6	22	-96	-17	91	19	-27	19	0

3. 더한 문제는 일부지역의 경우 역으로 업소수와 종업원 수가 더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경기지역 업소 48개/종업원 96명, 강원 업소 7개/종업원 17명, 전남 업소 2개/ 종업원 27명이 증가.

4. 한편, 여성가족부가 성인남녀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의 성 문화 및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전부터 우려되었던 음성․변종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조사 결과 : 구매자의 성매매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결지에서의 구매가 줄어든 대신 룸살롱(31.2%), 안마시술소(21.7%), 단란주점(18.3%) 등 음성․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5. 또 지난 7.4～9.3일까지 경찰이 실시한 ‘100일 집중단속’결과에 의하면 집결지 성매매는 6%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등 유사성행위업소, 유흥업소 등의 적발 비율이 83.5%에 달하고 있어 ‘음성․변종 성매매산업’이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7.4~9.3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유흥업소 등	인터넷	유사성행위업 소	집결지	도서지역	기타
계	3,422	1,166 (34.1%)	1,093 (32%)	597 (17.4%)	205 (6%)	15 (0.4%)	346 (10.1%)
구 속	155	32	62	26	4	․	31
불구속	3,267	1,134	1,031	571	201	15	315

☞ 유사성행위 단속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상의 ‘유사성교행위’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해 주기 바람.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1366 실적 부풀리기 의혹

상담 실적 중 ‘기타’ 항목을 ‘긴급피난처 등’에 합산..

1.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긴급전화 1366의 실적을 ‘전문상담기관안내, 복지시설입소안내, 현장출동협조요청, 상담위로정보제공, 2차상담 권고, 긴급피난처 피신 등’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국정감사요구자료 1권 P373)

*  1366에 설치된 긴급피난처 피신은 폭력피해여성들과 탈성매매들을 위기에서 구조하여 임시 보호하는 곳으로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문제는 2000년 이후 여성부는 각 지역 1366에서 11개 항목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6개 항목으로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긴급피난처 실적에 기타 항목 등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마치 긴급피난처 실적이 상당한 것처럼 부풀려온 의혹이 있음.

3.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항목 조건이 ‘긴급피난처 피신 등’으로 되어있어 긴급피난처 이외의 항목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함.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긴급피난처 피신과 관련 있거나 대등할 만큼 의미있는 수치를 모아야 할 것.

4. A지역의 경우 해당 1366이 여성부로 제출한 자료(2005. 6월까지)에는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은 70건으로 되어있으나, 여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05. 6까지)를 보면 긴급피난처 피신 등 항목에 6,090건으로 되어있음.

-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현장출동 협조요청, 직접상담, 2차상담권고 등 5개 항목은 그대로 기재하고 그 외 의료기관(5), 법률기관(2,117), 수사기관(0), 기타(① 3,575),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70), 기타(② 323)를 모두 긴급피난처 피신 등에 합산한 것임.

<여성가족부가 재구성한 방법>

구분	보호 시설	전문상담기관	현장출동협조요청	직접 상담	2차상담권고	긴급피난처 등 (6,090)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수사 기관	기타①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	기타②
건	466	5276	50	864	1171	5	2117	-	3575	70	323

*기타 ① : 노인학대, 아동폭력, 스팸전화 신고 등 폭력피해여성과 관련이 없는 항목

*기타② : 긴급전화 업무와 관련 없는 항목

<긴급피신처 피난 등에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을 포함한 것과 차이>

	여성부제출 긴급피난처 등	긴급피신처 피난 등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포함.)	차이
서울	6,090	2,192	3,898
부산	1141	1,043	98
대구	2,763	1,278	1,485
인천	2,077	1,699	378
광주	1,040	895	145
대전	2,140	1,301	839
울산	169	130	39
경기	1,973	1,635	338
강원	1,233	1,082	151
충북	405	198	207
충남	708	633	75
전북	583	566	17
전남	391	335	56
경북	1,939	348	1,591
경남	2,578	323	2,255
제주	738	229	509
계	25,968	13,887	12,081

5. ‘긴급피난처 피신 등’항목에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의 합산은 이해한다고 해도 기타 2가지를 합산시킨 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장관은 이런 계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긴급전화 1366에서 여성부가 제출받은 2005.6 실적(원본)>

지역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 출동 협조 요청	긴급 피난처안내 및 피신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기타
		계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수사 기관	기타
계	90,014	44,575	4,904	22,422	1,730	8,038	2,485	4,996	401	1,634	29,205	7,114	7,085
서울	13,916	11,438	466	5,275	5	2,117	-	3,575	50	70	864	1,171	323
부산	7,270	2,984	376	1,577	167	640	187	37	14	49	2,051	2,111	61
대구	6,341	2,749	402	1,433	111	557	246	-	24	364	1,568	151	1,485
인천	7,798	3,538	489	1,172	438	753	413	273	24	95	3,748	288	105
광주	4,437	1,748	301	545	206	294	297	105	18	98	2,178	355	40
대전	6415	3,501	346	1,738	160	570	318	369	35	253	1,623	533	470
울산	1,574	570	53	413	6	82	16	-	7	26	847	85	39
경기	8,343	4,941	189	3,289	164	1,128	171	-	33	172	2,725	134	338
강원	3,852	2,335	400	796	109	586	313	131	20	74	1068	335	20
충북	2,479	1,227	86	880	22	68	56	115	31	52	697	380	92
충남	5,912	2,182	220	1,376	93	273	145	75	28	122	3,317	263	-
전북	2,735	1,424	279	585	67	445	36	12	23	18	1,106	159	5
전남	5,591	1,671	800	549	57	106	110	49	24	62	3,485	342	7
경북	5,556	2,266	73	1,710	73	162	85	163	18	28	1,736	80	1,428
경남	5,724	1,303	318	684	30	171	33	67	32	89	2,002	110	2,188
제주	2,071	698	106	400	22	86	59	25	20	62	190	617	484

<여성부가 국회에 자료제출한 22005.6 실적(재구성된 자료)>

구 분	계	전문상담 기관안내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협조요청	상담위로 정보제공	2차상담 권 고	긴급피난처 피신 등
계	90,014	22,422	4,904	401	29,205	7,114	25,968
서울	13,916	5,275	466	50	864	1,171	6,090
부산	7,270	1,577	376	14	2051	2111	1141
대구	6,341	1,433	402	24	1,568	151	2,763
인천	7,798	1,172	489	24	3,748	288	2,077
광주	4,437	545	301	18	2,178	355	1,040
대전	6,415	1,738	346	35	1,623	533	2,140
울산	1,574	413	53	7	847	85	169
경기	8,343	3,289	189	33	2,725	134	1,973
강원	3,852	796	400	20	1,068	335	1,233
충북	2,479	880	86	31	697	380	405
충남	5,912	1,376	220	28	3,317	263	708
전북	2,735	585	279	23	1,106	159	583
전남	5,591	549	800	24	3,485	342	391
경북	5,556	1,710	73	18	1,736	80	1,939
경남	5,724	684	318	32	2,002	110	2,578
제주	2,071	400	106	20	190	617	738

* 원본 대조 결과 여성부가 제출한 자료는 부산지역 실적이 누락되어 있어 수정함.

☞ 1366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항목에는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이라고 되어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항목에는 ‘긴급피난처 피신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등’은 안내와 피신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한말 물러서서, 긴급피난처 피신 등’항목에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에 연게한 실적까지 합산한다 하더라도 기타 합산시킨 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장관은 기타를 포함하는 통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 11개 항목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구분이 가능한데 왜 다시 6개 항목으로 번거롭게 바꾸어 제출한 것인가?

비 교 자 료

(2006. 6월 기준 전국 1366 운영실태 자료)

	① 긴급피난처 안내 및 피신	② 긴급피신처 피난 등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포함.	③ 여성가족부가 재구성한 긴급피난처 피신 등
서울	70	2,192	6,090
부산	49	1,043	1141
대구	364	1,278	2,763
인천	95	1,699	2,077
광주	98	895	1,040
대전	253	1,301	2,140
울산	26	130	169
경기	172	1,635	1,973
강원	74	1,082	1,233
충북	52	198	405
충남	122	633	708
전북	18	566	583
전남	62	35	391
경북	28	348	1,939
경남	89	323	2,578
제주	62	229	738
계	1,634	13,587	25,968

6. ①과 ②는 8배 차이 ①과 ③은 25배의 차이가 나고 ②와 ③은 두배 정도 차이가 남. 다시 말해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통계는 부풀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7. 조사결과 여성가족부는 최소 200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실적을 재구성하여 제출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긴급피난처 실적은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 있어, 국민들은 긴급피난으로 인해 많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음.

☞ 여성가족부는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5년 이상 통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온 것임.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람.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모유수유관련 여론조사

국민 68.7%,“여성근로자의 유급 모유수유시간 보장 법안 모른다.”

근로자 300인 이상, 여직원 40%이상인 직장 100곳 중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10곳에 불과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경험 및 의향은 낮게 나타나

향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직장 내 모유수유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국회여성위원회)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 9월 13~15일(3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를 위한 전국민 설문조사와

△ 9월 13~22일(10일간) 종사자수 300인 이상, 여성종사자비율 40%이상인 전국 사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유수유 실태”에 대한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대부분은 아이를 모유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95.2%)고 인식했다.

□ 그러나, 국민의 68.7%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육아시간」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착유시간을 포함하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남성보다(67.3%) 여성(70.0%)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우리나라가 분유로 아기를 키우는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성의 직장생활 및 사회활동이 증가해서(60.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차원의 모유수유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22.1%)”로 수유초기를 작 극복하지 못해 수유를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분유를 권해서(8.4%)”, “분유도 모유 못지않게 좋아서(4.9%)”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직장을 다니거나 휴직한 여성 중 2001년 9월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직장을 다니거나 휴직한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의향이 있다가 절반 이상(55.0%)이었으며, 여성이(75.0%)이 남성(53.2%)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45.0%였다.

□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휴직한 남․여 응답자들의 경우 직장동료나 직원이 업무시간에 1일 2회 30분씩 모유수유 또는 착유를 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아기를 위한 모유수유 및 착유이므로 상관없다(86.2%)”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남성(88.2%)이 여성(82.3%)보다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10.9%에 불과했다.

□ 이와 같이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휴직․퇴직한 여성 중 2001년 9월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68.1%가 모유로 키우지 않거나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모유로 키웠다는 응답(모유 수유하다가 중도에 분유로의 전환자 포함)은 31.9%에 그쳤다.

□ 특히 이들 중 아기를  모유로 키우지 않거나 못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직장의 환경적 요인이 38.5%(“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유수유를 병행하기가 번거로워서”:24.9% ＋ “직장이 모유수유 할 수 있는 분위기 등 여건이 되지 않아서”:13.6%)로 나타났다. 반면, “분유로 키워도 될 것 같아서”는 5.4%로 극소수였으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는 32.8%였다.

□ 또한 “향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직장에서 모유 수유 및 착유를 하겠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난 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이 56.2%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모유수유를 하지 않겠다(5.6%)"는 극소수여서, 향후 직장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조건이 개선될 경우  모유수유 활성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사자수 300인 이상, 여성종사자 비율이 40%가 넘는 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유아에게 모유를 줄 수 있는 수유실 또는 모유를 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착유실이 있는 경우는 10곳(10.0%)에 불과했다.

□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휴직(퇴직)한 남․여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다니는 직장에 유아에게 모유를 줄 수 있는 수유실 또는 모유를 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착유실이 있는 경우는 3.0%로 극소수로 나타난 반면, 없다는 95.2%에 달했다.

김희정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국민들이 모유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직장생활 중 모유수유나 착유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착유 및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모유수유는 여성의 권리이자 건강한 보육의 첫 단계인 만큼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